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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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행정]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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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 732 | [형사]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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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 731 |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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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 730 | [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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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 729 | [형사] 재소자인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결정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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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 728 | [민사]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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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 727 | [형사]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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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 726 | [파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56)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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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 725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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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
| 724 |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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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