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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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형사]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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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 726 | [파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56)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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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 725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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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 724 |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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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 723 | [민사]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021나15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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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 722 | [형사]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021노3179)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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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
| 721 | [형사] 19세 이상의 성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논산지원) |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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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 720 | [형사]자신의 공장에 이른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2021고합486)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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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 719 | [형사]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되는지(서산지원 2021고합82)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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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 718 | [민사]종교단체의 전도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20나102561)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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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