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용기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옳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증인을 위한 길라잡이

증인이란 무엇인가요?

증인이란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고, 증인으로부터 체험 사실의 진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왜 증언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피해자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또는 목격자 등)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구인, 감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증인으로 출석하면 출석을 위해 소요된 소정의 비용(여비, 일당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 증언했는데 다시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1심 재판결과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면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은 항소심인 2심에서 다시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추가로 증거가 제출되거나 증인의 증언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증언 이후에는 출석하라고 요구받는 일은 거의 없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되어 환송되면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증언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선고도 하게 되나요?

증인신문 기일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에 선고하지 않고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결과에 피해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나요?

법률상 피해자는 직접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고 담당 검사에게 상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상황에 관여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증언한 이후에 피고인이 보복할 수도 있는데 증인의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검찰에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신변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국가로부터 응급진료, 사후치료비, 정신과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에 관하여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형사재판의 법정

법정의 모습

증인석에 앉으시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증언을 하실 때 꼭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증인신문 내용이 녹음이 잘 됩니다. 증인의 증언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있으므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뒤쪽으로는 방청석이 있으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방청객은 모두 법정 밖으로 퇴정시킵니다.

질문은 검사만 하나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검사의 주신문→피고인·변호인의 반대신문→검사의 재주신문(재주신문 사항 있는 경우)→재판장 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피고인·변호인의 주신문→검사의 반대신문→피고인·변호인의 재주신문(재주신문 사항 있는 경우)→재판장 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선서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서가 무엇인가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합니다.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나요?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억나지 않을 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증언할 때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말해야지 추측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위증이 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을 하면 당연히 위증이 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정확한 것처럼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꼭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구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질문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대답하되, 질문을 듣지 못한 경우 또는 질문이 길거나 용어가 어려워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둘러 답변하지 말고 다시 질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모두 이해한 후 답변하도록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법원에서 증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실 때는 노란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오늘 사건 당시를 떠올려 생각해보니 주황색으로 기억이 난다면 주황색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법정에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 증언에 믿음이 가지 않아 증거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 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속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판결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고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 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만 해당이 되나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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