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사증인을 위한 길라잡이
증인이란 무엇인가요?
증인이란 법원(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고, 증인으로부터 체험 사실의 진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왜 증언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피해자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또는 목격자 등)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 과정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야 하고 힘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으나 동시에 법관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등 증인이 증언하지 않을 경우 증거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이 선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 다른 증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실제 모습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유 · 무죄와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꼭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은 직접 주의 또는 공판중심주의의 요청 때문에 공판정에서 직접 법원(재판부)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 외 또는 법원 외에서 신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 따라서 법률상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당일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 이전에 불출석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직접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담당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소환장에 안내되어 있는 담당재판부로 문의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구인, 감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2조), 증인으로 출석하면 출석을 위해 소요된 소정의 비용(여비, 일당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 증언했는데 다시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1심 재판결과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면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은 항소심인 2심에서 다시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추가로 증거가 제출되거나 증인의 증언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증언 이후에는 출석하라고 요구받는 일은 거의 없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되어 환송되면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증인지원관으로부터 증인신문 전후로 동행 및 보호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아동보호사건의 피해아동은 특별증인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원의 1:1 특별증인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증인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보호와 지원을 의뢰한 증인이 재판부의 결정이 있으면 취약증인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법원의 증인지원관으로부터 1:1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판정에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증인지원관에게 방청객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증인지원관이 재판부에 전달하여 증인이 안정된 상태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만 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으로 비공개 심리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의한 범죄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증인을 입정시키기 전에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등 준비가 마쳐져 있는 상태로 법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피고인과 접촉차단 상태로 증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증인지원관에게 피고인과 접촉차단 상태로 증언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증인지원관이 재판부에 전달하여 증인이 안정된 상태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피고인과 접촉차단 상태에서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인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서 인정되면 피고인을 구속피고인 대기실 등에 격리하여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로 증언을 듣게 하거나, 대기실 문을 열어 놓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차폐시설 설치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과 접촉차단 상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증인을 입정시키기 전에 피고인을 구속피고인 대기실 등에 격리하여 놓거나 차폐시설 설치 등 준비가 마쳐진 상태로 법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혼자서 증언하는 것이 힘든데 가족과 함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혼자서 증언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변호사, 상담사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서 증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꼭 법정에서만 증언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영상증인신문).
2022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 미만피해자 등’)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반드시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영상증인신문은 어디서 증언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상증인신문은 법원 청사 내에 법정과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마련된 화상증언실 또는 법원 청사 바깥의 다른 장소로 해바라기센터(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병원 등 증인의 거소 중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등으로 진행되고, 19세 미만 피해자등은 영상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증인신문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보복할까 두려운데 음성변조는 안 되나요?
재판부의 결정으로 법원 청사 내 법정과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마련된 화상증언실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의 목소리 변조 후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무엇인가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원의 감독권이 미치는 장소로서 기일통지 시 인터넷 주소가 아니라 출석장소를 통지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화상장치와 구분되고, 재판장 등 또는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내 화상증언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나, 원격지 법정의 중계시설(화상증언실), 기타 법정 외 교도소 혹은 해바라기센터 등이 포함되며, 법원,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가 노트북 등 휴대용 장치를 활용하여 중계시설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인의 주거지가 재판중인 법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꼭 재판중인 법원까지 가서 증언해야하나요? (예 : 증인의 주거지는 제주도, 재판중인 법원은 대전인 경우)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이 아닌 증인의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원격지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의 중계시설(화상증언실) 혹은 제주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
증언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선고도 하게 되나요?
증인신문 기일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에 선고하지 않고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합니다.
재판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특별증인의 경우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의 재판결과 통지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선고 후 빠른 시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그 밖의 일반증인의 경우는 직접 재판부에 전화하여 재판결과를 확인하시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전에 친고죄였던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 사건은 2013. 6.경 이후 비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유·무죄 판결을 위한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를 할지 여부는 피해자 본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합의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적법하게 합의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한다면 관할 경찰서나 담당 검사 또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나요?
합의를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증인(피해자)이 피고인(가해자)과 합의를 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하였다는데 피고인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되는가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 자체로 유리한 양형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경위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평가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해 재판부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해자는 합의 무산 및 공탁 경위에 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반영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사정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면 공탁금 수령이 곧 합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합의의 의미가 아니라는 단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피공탁자가 동일하다는 동일인확인증명서가 공탁소에 도달한 이후에 찾을 수 있으며
동일인확인증명서의 공탁소 도달 여부는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형사공탁사실 고지서에 기재된 공탁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탁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공탁소에서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출급이 가능합니다.(우표 4,500원 필요)
공탁금 출급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출급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1,000만원 초과의 공탁금을 본인이 출급하는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공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공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수령 가능하지만, 상속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자세한 상속관계서류는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여러 참작사유, 가중·감경 요건, 증거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법관의 판단사항입니다.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증인신문 등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에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결과에 피해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나요?
법률상 피해자는 직접 판결에 불복할 수는 없고 담당 검사에게 상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상황에 관여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증언한 이후에 피고인이 보복할 수도 있는데 증인의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검찰에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신변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국가로부터 응급진료, 사후치료비, 정신과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에 관하여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형사재판의 법정
법정의 모습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피고인과 접촉차단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는 피고인 퇴정을 명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대기실에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진행이 됩니다.
증인석에 앉으시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증언을 하실 때 꼭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증인신문 내용이 녹음이 잘 됩니다. 증인의 증언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있으므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뒤쪽으로는 방청석이 있으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방청객은 모두 법정 밖으로 퇴정시킵니다.
질문은 검사만 하나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검사의 주신문→피고인·변호인의 반대신문→검사의 재주신문(재주신문 사항 있는 경우)→재판장 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피고인·변호인의 주신문→검사의 반대신문→피고인·변호인의 재주신문(재주신문 사항 있는 경우)→재판장 신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선서 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서가 무엇인가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합니다.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나요?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억나지 않을 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증언할 때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말해야지 추측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위증이 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을 하면 당연히 위증이 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거나,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정확한 것처럼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꼭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구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질문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대답하되, 질문을 듣지 못한 경우 또는 질문이 길거나 용어가 어려워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둘러 답변하지 말고 다시 질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모두 이해한 후 답변하도록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법원에서 증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실 때는 노란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오늘 사건 당시를 떠올려 생각해보니 주황색으로 기억이 난다면 주황색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법정에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 증언에 믿음이 가지 않아 증거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증언하게 될 내용은 주로 무엇이고 어떻게 증언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내용과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유무 등에 대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증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증인은 피해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거기, 저기, 이 사람, 그 사람, 그 때 등의 지시어나 대명사 사용을 자제하고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진술합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증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기억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전제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측 변호인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단 멈추게 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언해야 하나요?
증언은 증인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문내용 중에 날짜, 시간, 행위 등을 한 번에 질문하는 경우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하고, 정확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진술하기보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확하지는 않다”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합니다. 날짜, 계절, 시간, 거리, 크기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정도인것 같다”와 같은 식으로 대답하여 추정에 의한 답변임을 분명히 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신문이 이루어지나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내용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비난조의 질문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도 있지만 증인이 답변하기 꺼려지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거나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사건당시의 상황에 대해 확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증인이 아는 진실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러” 온 용감한 사람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설령 언짢은 질문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평소의 품행, 평판, 직업, 성적 이력 등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신문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은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2항)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 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속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판결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히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고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가급적 신속하게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시간의 신문으로 계속적인 증언이 힘들거나 재판부의 조치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만 해당이 되나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이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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