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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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19 | 조회 | 217 |
| 첨부파일 | 2023구합201231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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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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