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 ||||
|---|---|---|---|---|---|
|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2718 |
| 첨부파일 | 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판결문.pdf | ||||
|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1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근거와 이유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 | ||||
| 다음글 |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