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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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0.26 | 조회 | 2734 |
| 첨부파일 | 2023로137 결정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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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잠정조치 결정이 기간의 연장 없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소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한 결정으로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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