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재소자인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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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2.27 | 조회 | 2421 |
| 첨부파일 | 2023로171 결정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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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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