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
|---|---|---|---|---|---|
|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2.09 | 조회 | 3563 |
| 첨부파일 |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pdf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pdf | ||||
|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및 그 임직원, 협력업체 및 그 임직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원심 서산지원 2020고단8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 ||||
| 다음글 | [민사]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