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 구축)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을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204호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민원인 여러분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메일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및 기록의 열람·복사대상·방법 등을 결정한 후에 가능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은 기록전체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법원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대전지방법원에 형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약식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담당자가 열람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3~5일 정도 적당)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서 접수 / 우편 접수 / 팩스 및 E-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전화접수는 받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확인 불가능).
- 현장접수: 대전법원 종합청사 별관 2층 204호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
- 팩스번호 및 E-메일 주소 : FAX 042-470-1925, E-메일 djcopy@scourt.go.kr
- 17시 30분 이후에 팩스 및 E-메일로 예약접수하는 경우 익일 오전에 입력되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그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방문예약일시를 “미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담당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복사물의 교부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
- 대리인의 대리인, 즉 복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열람복사실을 운영하지 않으니 해당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사물을 수령하러 오시는 경우 오후 17시 이후에는 열람복사실의 운영상 그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17시 이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허가받은 사무원, 사용인 포함)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 허가 요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신청시 신청수수료 인지 500원 첩부)
- 증인(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042-470-1924, 1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