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인 민사·행정 재판기록의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법원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소액 및 조정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다만, 신청사건(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집행사건(타경, 타채, 타배, 카명 등)은 제외]
•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 및 단독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 방문 신청서 접수 / 우편 접수 / 팩스 및 E-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전화접수는 받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확인 불가능).
• 현장접수: 대전법원 종합청사 별관 2층 204호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
• 팩스번호 및 E-메일 주소 : FAX 042-470-1925, E-메일 djminsacopy@scourt.go.kr
  - 17시 30분 이후에 팩스 및 E-메일로 예약접수하는 경우 익일 오전에 입력되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그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의 팩스나 E-메일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합니다.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행정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복사물의 교부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는 불가합니다.
• 대리인의 대리인, 즉 복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열람복사실을 운영하지 않으니 해당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사물을 수령하러 오시는 경우 오후 17시 이후에는 열람복사실의 운영상 그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17시 이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를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저장매체(USB 등)는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042-470-1924, 1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