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 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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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중재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대표전화 02)551-2000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대표전화 ☎ 1372
대전세종충청지원 ☎ 042)485-375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에 관한 분쟁을 조정
조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
대표전화 ☎ 044)201-458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4항)
대표전화 ☎ 031)910-42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민사상 합의의 효력, 다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대전지부 ☎ 042)721-343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조정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
대표전화 ☎ 031)738-3300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정에 의한 합의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표전화 ☎ 02)397-3000
대전 중재부 ☎ 042)525-077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대표전화 ☎ 1833-69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대표전화 ☎ 1670-2545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대기오염, 수질오염, 진동과 악취 등 환경분쟁을 조정(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대표전화 ☎ 044)201-7999
대전지방위원회 ☎ 042)270-5432
충남지방위원회 ☎ 041)635-4414
세종지방위원회 ☎ 044)300-4212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 컨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대표전화 ☎ 1588-259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저작권법 제112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저작권법 제117조 제2항)
대표전화 ☎ 055)792-0000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
대표전화 ☎ 02)6191-206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조정(발명진흥법 제41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발명진흥법 제46조 제2항)
대표전화 ☎ 02)1670-9779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분쟁을 조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대표전화 ☎ 02)3489-7021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② 인터넷 주소 분쟁(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관련 분쟁 등을 조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인터넷 주소 분쟁, 정보보호 분쟁은 민사상 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대표전화 ☎ 1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①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②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거래분쟁(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분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④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을 조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대표전화 ☎ 1588-1490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대표전화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