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형 확정판결 받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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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4.06 | 조회 | 8986 |
| 첨부파일 | 2016고단4007 판결문(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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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판결 받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에 대하여 도주미수죄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7, 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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