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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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형사]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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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 741 | [행정]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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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 740 | [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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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 739 | [행정] 법률해석의 방법-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청구 사건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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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
| 738 | [형사]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판결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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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
| 737 | [민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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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 |
| 736 | [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민사손해배상 문제 |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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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 735 | [행정]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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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
| 734 | [행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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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
| 733 | [행정]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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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