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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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행정] 건물 소유자(원고)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비가림시설에 대해, B시장(피고)의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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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
| 747 | [형사]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에 대하여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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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
| 746 | [행정]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해당 요양원 운영자(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요양원 운영자의 '상당한 주의·감독'이 인정되어 90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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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 745 | [민사] 한국철도공사의 노조 파업 관련 징계처분을 무효로 인정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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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
| 744 | [민사] 장학재단이나 공제회 등에 자기주식을 출연한 회사의 주주가 위와 같은 자기주식 출연을 의결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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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
| 743 | [행정] 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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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
| 742 | [민사]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 | 2026.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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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
| 741 | [형사]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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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1 |
| 740 | [행정]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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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
| 739 | [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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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