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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징역 3~4년)을 선고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451, 2018고단200(병합) 판결 (징역 4년)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221 판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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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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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확인 : 약국에 가서 장청소약을 요청한 환자가 약사로부터 모기기피제를 교부받아 이를 마시고 응급실로 후송된 사안에서 약사 및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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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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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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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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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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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수분양권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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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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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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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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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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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공주지원 2018고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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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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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공주지원 2018고단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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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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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채 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고 그 후 잔금 미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긴 하나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징수당한 취득세 상당액을 과세주체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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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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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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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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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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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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