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3
|
[형사]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온 식당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214, 215)
|
2019.09.19
|
|
1848
|
|
712
|
[형사]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고 금품을 전달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현재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60 판결
|
2019.05.03
|
|
1463
|
|
711
|
[형사]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해오다가 처지를 비관하여 자동차에 태우고 함께 바다에 빠져 자살하려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피고인(40세),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존속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26, 2019고합18(병합) 판결
|
2019.04.30
|
|
1866
|
|
710
|
[형사]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369, 479(병합) 판결
|
2019.03.04
|
|
3162
|
|
709
|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
2019.03.04
|
|
2211
|
|
708
|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
[대전지법 2018구합101177 전역처분취소 사건]
|
2018.11.22
|
|
4197
|
|
707
|
[형사]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징역 3~4년)을 선고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451, 2018고단200(병합) 판결 (징역 4년)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221 판결 (징역 3년)
|
2018.07.26
|
|
4066
|
|
706
|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확인 : 약국에 가서 장청소약을 요청한 환자가 약사로부터 모기기피제를 교부받아 이를 마시고 응급실로 후송된 사안에서 약사 및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2018.07.23
|
|
2747
|
|
705
|
[형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
2018.07.02
|
|
1670
|
|
704
|
[민사]수분양권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
2018.06.05
|
|
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