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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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행정] 법률해석의 방법-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청구 사건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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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 738 | [형사]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판결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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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
| 737 | [민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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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
| 736 | [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민사손해배상 문제 |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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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 735 | [행정]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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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
| 734 | [행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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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 733 | [행정]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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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 732 | [형사]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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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
| 731 |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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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
| 730 | [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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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